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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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한식 1 윤재식 1 김형기 1 김익하 1 고석윤 1 김석주 1 박준석 1 전충환 1 이종순 1 곽동헌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25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2.15.(48),383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하천법

1995년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3466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.(949),186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카250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9(1)민,123;공1991.3.15.(892),8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0년

6. 서울지법 1990. 1. 24.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0(1),29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3누70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185;공1986.8.1.(781),94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